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1. 4. 23.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담당자	안전교육팀	팀장	이희수	02-6410-5036 (dlgmltn80@ssif.or.kr)
		사원	김지연	02-6410-5038 (yunikeem@ssif.or.kr)

목   차

I. 사업 개요

1. 개요	1

2. 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과업	1

4. 기대효과	2

II. 사업자 선정개요

1. 입찰방식	3

2. 입찰 참가 자격	3

3. 유의사항	4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5

2. 제안서 평가 원칙	5

3. 평가 기준	5

4. 평가관련 유의사항	9

Ⅳ. 협상 및 계약

1. 협상 절차 및 기준	10

2. 계약조건	11

3. 기타 유의사항	12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13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13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4

목   차

Ⅵ. 제안안내 사항

1. 제출 서류	17

2.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7

3. 제안요청 설명회	17

3. 제안 설명회 개최	17

3. 제안서 보상	17

3. 기타 사항	17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8

I		사업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5월∼7월 : 콘텐츠 제작 및 개발

∎ 8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격연수 내용심사 신청(매달 7일 심사)

∎ 9월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게시 및 연수 운영

∎ 10월 : 유지·보수, 추가 요청사항 반영

❍ 사업예산 : 금170,000,000원(부가세포함, 금일억칠천만원)

❍ 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배경 및 필요성

❍ 학교안전사고는 지속적 증가 추세이고, 그 중 체육활동*과 관련된 사고는 전체 74%를 차지하고 있으나,

※ ′17(116,684건) ⇒ ′18(122,570건) ⇒ ′19(138,784건)

* 체육수업, 점심시간, 휴식/청소, 학교행사 활동(‘19년 발생 안전사고 102,790건)

-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가 부족* 및 매뉴얼 부재

* 학교안전정보센터 자료실에 274개 탑재(7대 표준 : 생활안전 〉신체활동)

❍ 실생활 기반 위험교육(Risk Education) 관점에 입각하여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현장 안전교육 내실화 도모

3. 주요 과업

가.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3종(유치원, 초등, 중등 각 1종, 종별 15차시 분량)

❍ 연구 결과 시나리오를 기초하여 웹기반 및 동영상 콘텐츠 개발

※ 개발 시 지적재산권(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등) 침해 등을 필히 검토

❍ 원격연수는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공동활용기관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기준’(2021) 및 콘텐츠 규격(중앙교육연수원)을 준수하여 개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용심사 합격증서 획득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나. 학생 지도용 매뉴얼 3종(유치원, 초등, 중등 각 1종, 종별 15개 매뉴얼)

❍ 원격연수 시나리오를 기초하여 학생지도용 교수학습지도안 제작

다. 학교안전정보센터 탑재를 위한 콘텐츠 가공

❍ 원격연수 각 차시별 개발 될 교육자료 콘텐츠(영상, 그림, 삽화 등) 및 매뉴얼(PPT, PDF 편집 등) 등을 학교안전정보센터 탑재용으로 가공

라. 교직원 표준 안전연수 원격연수 콘텐츠 일부 수정

❍ 중앙교육연수원 웹표준 기준 변경에 따라 기 개발된 ‘교직원 표준 안전연수 원격연수 콘텐츠’*(‘19. 개발) 일부 수정

* 학교안전 법령 및 관리(6차시), 학교안전 기본원리 및 사고 유형별 대처(12차시), 학교 재난관리 및 시설안전(6차시)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공동활용기관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기준’(2021) 및 콘텐츠 규격을 준수하여 수정 및 변환

4. 기대효과

❍ 기존 안전 연수와는 차별화된 관점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 하여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

❍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로 교원의 업무 역량 제고

❍ 변화하는 정보 및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공으로 학습자 편의 및 접근성 확대

Ⅱ		사업자 선정개요

1. 입찰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6.22, 일부개정]

2.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기타 공고문에 따름

3.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발주기관에서 별도 안내

❍ 평가위원 : 평가위원 예비명부 21명 중 입찰참가자가 임의로 선정한 평가위원 번호 12개 중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번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 중 7명으로 구성・운영(기술능력제안서 제8호 서식 참조)

❍ 유의사항

- 발표참여자는 서류심사 결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함

- 입찰참가자는 평가기준 및 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불가

❍ 발표 : 발표시간 15분, 발표 후 질의응답시간 5분 내외

∙ 제안서 우선 제출 순서로 발표 진행

∙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별도의 발표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PPT 형태 권장)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함

∙ 발표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2. 제안서 평가 원칙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산정

∎ 정량적 평가(20점)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한 평가(사업담당자)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위원이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사업담당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평가하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3.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정량적 평가 분야 (20)	경영상태	ㆍ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6
	수행실적	ㆍ 교원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7
	기술인력	ㆍ 제안업체 보유인력	7
정성적 평가 분야 (70)	사업의 이해도	ㆍ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
		ㆍ 사업 추진 절차 및 전략의 타당성
	콘텐츠 개발	ㆍ 개발 방향의 타당성	25
		ㆍ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및 구체성
		ㆍ 교수 설계 전략의 적정성
		ㆍ 적용 기술의 독창성 및 실현 가능성(특허보유 등)
		ㆍ 자료 확보 방안 및 저작권 해결 방안의 타당성
		ㆍ 스튜디오 등 인프라 보유의 우수성
		ㆍ 동영상형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이해도
	사업 관리	ㆍ 추진일정 계획의 적정성	10
		ㆍ 각종 보고 및 검토 계획의 적정성
		ㆍ 품질 보증 계획 품질 보증의 적정성
		ㆍ 조직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ㆍ 참여인력의 우수성 및 적정성
	사업 지원	ㆍ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10
		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ㆍ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ㆍ 사업 종료 후 협조 및 지원 방안의 적정성
		ㆍ 기타 추가 지원 사항 제시의 적정성
	기술력	ㆍ 적용 기술의 우수성(최신 SW기술성 포함)	20
		ㆍ KERIS 품질 인증에 대한 이해도(실적)
		ㆍ 발주처(우리원) 콘텐츠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
		ㆍ 타 업체와의 차별화된 기술력
가겨평가 (10)	ㆍ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10
계			100

❍ 정량평가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➀ 회사의 경영 상태(6점 만점)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➁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7점 만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수행과 유사한 개별 사업 건 수를 합산

-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필수(최소기준 이하 시 최저배점 적용)

- 실적건수는 최근 3년 이내 단일사업으로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동도급 수행실적 건은 해당용역 참여비율이 40%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함

※ 인정 사업 분야 : 원격 연수용 콘텐츠개발 관련 사업

평가항목	평가 등급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인정 사업 분야 수행실적	A. 5건 이상	7.0
	B. 4건	6.5
	C. 3건	6.0
	D. 2건 이하	5.5

➂ 기술인력 보유현황 (7점 만점)

-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택1)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본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로 한다.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제안사 보유인력	기술인력 8명 이상	7
	기술인력 7명	6.5
	기술인력 6명	6.0
	기술인력 5명 이하	5.5

❍ 정성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은 평가등급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아래의 평가등급별 점수표와 같이 배점

배점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25점 만점	25	22.5	20	17.5	15
20점 만점	20	18	16	14	12
10점 만점	10	9	8	7	6
5점 만점	5	4.5	4	3.5	3

❍ 가격평가 기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의 기술적인 측면을 상세히 평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부합여부 판정을 위해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제안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다.

❍ 제안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평가위원회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Ⅵ		협상 및 계약

1. 협상절차 및 기준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ㅇ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함

ㅇ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내용을 개별 전화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유의사항

ㅇ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시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계약조건

ㅇ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ㅇ 사업 총 PM을 제외한 개발진 등은 계약기관과 발주처 간 협의로 이를 조정할 수 있음

ㅇ 협상에 의해 확정된 사항은 천재지변 및 긴급한 사정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협상 후 실행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ㅇ 기관 일반현황은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낙찰기관이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이행함

ㅇ 제안서 작성 등 입찰참가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기관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은 필요에 따라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주의 작성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한 자가 책임을 짐. 또한, 본 과업내용에 의해 제출된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각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제안사(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함

ㅇ 본 사업 관련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계약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ㅇ 제안사는 제안과 관련, 관계법규와 규정의 검토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안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건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지 침		양식
입찰등록 서류 (1부)	입찰 참가 신청서		· 입찰참가신청서		제1호 서식
	위임장		· 위임장		제2호 서식
			·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제3호 서식
	제안응모자의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사본
			· 사용인감계		제4호 서식
			· 확인서		제5호 서식
			· 서약서		제6호 서식
			· 청렴서약서		제7호 서식
기술제안서(제안서 평가위원 번호 추첨)				제8호 서식
기술 제안서 (정량평가 서류)	기술제안서(정량평가 표지)			제9호 서식
	1. 제안사 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제9-1호 서식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사본
	2. 수행실적		교원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실적(입찰 공고일 기준최근 3년 이내)	제9-2호, 제9-3호 서식
	3. 인력현황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 참여 인력현황	제9-4호 서식
	4.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의 부문별 직위, 성명 등 표기	제9-5호 서식
	5.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9-6호 서식
기술 제안서 (정성평가 서류)	기술제안서(정성평가 표지)				제10호 서식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목표 콘텐츠 구성 전략을 제시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적용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4.	개발방법론	콘텐츠 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에 따른 활용방안,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제시하고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
	Ⅱ. 기술 및 기능
	1.	기술요구사항	주관기관이 요구사항에 명시한 기술지침에 따른 구현 방안
	2.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콘텐츠 및 학습제어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4.	제약사항	요구사항 구현 시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Ⅲ.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기획‧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3.	참여인력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전반적인 시험 방안 제시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콘텐츠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제시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Ⅵ.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목차’에서 제시한 작성목차를 가급적 준하여 작성하되,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작성목차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Ⅵ		제안안내 사항

1. 제출서류

❍ 공고서에 의함

2.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3. 제안요청 설명회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해야함.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여야 함

4. 제안 평가회 개최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1주일 이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5.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6. 기타 사항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교원 및 공무원의 전문 역량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공동활용지침’에 따른 공동활용 기관 및 국가‧공공기관과 공동활용함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제1호 서식)

2. 위임장(제2호 서식)

3. 재직증명서(제3호 서식)

4. 사용인감계(제4호 서식)

5. 확인서(제5호 서식)

6. 서약서(제6호 서식)

7. 청렴이행각서(제7호 서식)

8. 기술능력 제안서(제8호 서식)

9. 기술능력 제안서(정량적평가, 제9호 서식)

10. 기술능력 제안서(정성적평가, 제10호 서식)

11. 보안서약서(직원용, 제11호 서식)

12.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제12호 서식)

13. 비밀유지계약서(제13호 서식)

14.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제13호 서식)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고 제2021-05호		입 찰 일 자		2021.4.23
	입 찰 건 명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확 약 자 : (인)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임 자 : (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투찰금액			금 원(￦ 부가세 포함)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 부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1 . . . 신청인 □ (법인인감 날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귀하

<제2호 서식>

위  임  장

위임인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및 직 위 (업체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공모 신청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 . . . 위임인 : (인) 대리인 : (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제3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1  .    .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귀하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1 .    .    .

주            소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     표     자 :                     (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귀하

<제5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주    소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귀하

<제6호 서식>

서    약    서

당사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 입찰참가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며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제안요청서 내용에서 정한 사항을 인정하고 준수 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정 또는 허위로 심사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사용한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협상적격자 선정 등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주    소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귀하

<제7호 서식>

청렴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관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귀하

<제8호 서식>

기 술 제 안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고 제2021-05호

입  찰  일  자

2021.4.23

건          명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

용역 수행 기간

계약일부터 6개월

비          고

입찰자

소   속

직 위

주   소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용역기간 내에 용역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평가위원번호 추첨 : 평가위원은 21명의 인력풀(pool)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1~25번 중 임의로 선택한 12개의 번호를 아래 표의 번호 칸에 순위대로 기재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번호

붙임 1. 기술 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2. 기술 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2021년   월   일

대 표 자              인 (사용인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귀하

<제9호 서식>

기술능력제안서(정량적평가)

2021년   월    일

접수 번호	- 중앙회 기입 -

가.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제9-1호 서식)

나. 수행실적 총괄표(제9-2호 서식)

다.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제9-3호 서식)

라. 제안업체 참여 인력현황(제9-4호 서식)

마.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제9-5호 서식)

바. 경영상태(신용등급평가서)(제9-6호 서식)

제안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작성자 :            ( 연락처 :          이메일 :           )

<제9-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제9-2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작성요령

-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제9-3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제9-4호 서식>

제안업체 참여 인력현황

번호	이름	직급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상 번호	참여부문	증빙서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합계	명

작성방법 :

※ 4대 보험가입자 명부상 번호는 4대보험 중 사업체 가업자 전체 명부를 출력한 후 명부상 번호를 기록할 것

※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증 및 기타 학력 및 자격서류는 있는 경우에만 첨부함.

주의 : 합산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적 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함.

<제9-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제9-6호 서식>

신용등급 확인서

<예 시>

<제10호 서식>

기술능력제안서(정성적평가)

2021년   월    일

접수 번호	- 중앙회 기입 -

제안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작성자 :            ( 연락처 :          이메일 :           )

<제11호 서식>

보안 서약서(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 사업’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 사업’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1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부    서 :

생년월일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제12호 서식>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 사업’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제13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1 년    월    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제14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특약

① 제안사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납부한다.

②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제안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21 .    .

서약자(대표자) :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ㆍ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