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 개발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2. 03.

Ⅰ		사업개요

1. 개요

○ 사 업 명 :「대학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 개발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사업예산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조달)

2. 추진배경

○ 대학생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ㆍ적정 보상을 위해 중앙회가 대학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 개정(’21.9.24 개정, ’22.3.25 시행)

- 학생이 성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학 특성에 맞는‘대학안전공제’ 사업 개발·운영

※ 대학 현장의견 반영을 통한 맞춤형 공제사업 개발로 대학 안전망 구축 적극 지원

Ⅱ		과업내용

1. 대학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 개발

○ 대학생 안전사고 보상 관련 타 보험상품 분석

- 민간보험사 대학경영자 배상책임보험 등(운영상품·점유율·운영방법 등)

※ 화재, 연구실 등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 또는 공제 영역 제외

- 가입자 편의 등을 위한 할인, 부가서비스 등 분석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사업방법서 작성

- 대학 교육활동 중 발생한 대학생 상해사고 및 대학 배상책임사고에 대하여 1인당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선택(모듈형)이 가능한 사업

※ 수의계약용 : 상해 5백만원(자기부담금 無), 배상책임 대인/대물 각 1억원(자기부담금 10만원)

※ 입찰용 : 일반대학용, 전문대용, 특수대학용(위험도가 공업, 간호, 체육대 등)

※ 금액별 패키지 사업(실속형 2-3천원, 일반형 5-7천원, 고급형 1만원 이상) 개발

※ 보상범위 및 한도, 자기부담금 설정에 따라 공제료 차등되는 사업

※ 별도 해지 없는 경우 매년 갱신되는 사업

- 특별약관 : 체육대 및 체육특기생, 현장실습공제*(산재 차액 보상), 기숙사생, 교내치료비 추가 담보, 기타 위험담보 특약 등

* 상해(치료비, 약제비), 후유장해, 배상책임, 장례비, 상조지원 등

- 약관 별 사업방법서 작성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별 공제료 산출(요율별 계산 방식)

- 대학 및 대학생 수,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설정 등에 따른 순공제료 산출 및 인건비 등 운영비에 소요되는 부가공제료 산출

2. 위험관리 및 지급여력 확보 방안 제시

○ 제준비금 및 지급여력 비율 산출

○ 대형사고 등에 따른 기금 확보 방안

Ⅲ		과업 수행방법

1. 과업수행 일반조건

○ 과업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참여인력 명단, 착수계획,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등과 함께 과업수행 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모든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해 발주기관과 협의‧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법·제도 및 민간보험사의 현황 자료, 최신 통계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과업수행 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결과가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과업 내용 변경 및 조정

○ 과업의 수행범위는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하되, 과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각종 공문서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과업수행의 진행보고

○ 발주기관은 과업기간 동안 매 주 1회 이상 진행사항에 대하여 공유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보고내용 : 추진일정 등 과업 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고사항 :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

※ 대학관계자 포함 중간보고회 예정으로 일정,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전 7일 이내

- 보고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

※ 보고일자,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4. 보안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

5. 하자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계획의 불완전 및 결과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Ⅳ		결과물 제출

○ 보고서는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음

항 목	제출시기	부수	형태
착수보고회 자료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10	A4 책자 인쇄 (한글, PDF 등)
중간보고회 자료	중간보고회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10	A4 책자 인쇄 (한글, PDF 등)
최종보고회 자료	최종보고회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10	A4 책자 인쇄 (한글, PDF 등)

Ⅴ		과업 추진일정

업무내용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착수보고 및 용역수행
중간보고
보고서 수정 보완
최종 보고 및 산출물 검수

※ 상기 일정은 중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