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1일(화)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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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과장 장우삼, 서기관 조명연, ☎ (044) 203-654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실시하는 교육활동전에 실시하는 안전대책의 점검·확인사항 등을 구체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14.5.14.공포, ’14.11.15. 시행)됨에 따라,

❍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이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강화

❍ 미닫이 구조로 문을 설치할 경우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유리 파손 시 파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실 창호에 필름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 교육감의 학교안전시설 정비계획 수립·시행

❍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각급 학교장이 보고한 학교시설 안점점검 결과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

❍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도록 하되,

-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매학기 시작 전날까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이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고, 교육감의 학교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장이 교육활동전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서기관(☎ 044-203- 65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통령령  제        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①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5.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의 건축물 안전기준란 제4호, 제5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실문

가. 교실문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닫이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실문의 유효 폭은 90㎝ 이상으로 한다.

2) 미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3)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레일 부분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4)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5)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한다.

나. 교실문을 여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며, 유리는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손 시 파편의 비산(飛散)이 없도록 한다.

2) 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나 경첩 등을 설치하여 문이 닫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한다. 다만, 목재문의 경우에는 재질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한다.

4) 여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다. 피난로에 있는 모든 문은 열었을 때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교실 창호

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창호의 틀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더 얇게 한다.

2) 유리는 강도가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3) 유리와 창호 간에 이격(離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얇은 유리는 필름 부착 등의 조치로 파손 시 파편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외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창대의 높이가 실내바닥면에서 1.2m 이하인 경우에는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해당층이 지표면에 접하는 경우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추락방지 기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외부 창호가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되거나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바깥벽을 말한다)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10. 그 밖의 사항

가. 현관 출입문(유리문)은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문은 파손이 어려운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천창(天窓)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유리는 단열 기능이 있고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편 비산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설비시설 안전기준란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가스시설 안전기준란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선풍기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마. 용기 보관실의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장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 후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ㆍ② (생 략)	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①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5.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ㆍ제10조의3 (생 략)	제10조의3ㆍ제10조의4(현행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과 같음)

【참고자료】

학교 안전관리기준 강화(사례)

□ 여닫이 출입문 외에 미닫이 출입문에도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 설치

(가) 설치된 예	(나) 설치되지 않은 예

□ 유리창 파손 예방(파손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름 부착 등의 조치로 산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가) 유리창이 커 파손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예
사고사례	○ 2010. 7. 1. 부산광역시 ○○중학교 3학년 김 모 군이 교실 뒷문으로 들어오던 중 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는 순간 유리창이 깨져 유리 파편이 김 모 군의 인중에 박힘

□ 출입문에도 바닥 문턱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규정

(가) 문턱이 있어 출입 시 걸릴 수 있는 예		(나) 문턱이 제거된 예
사고사례	○ 2012. 3. 20.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6학년 김 모 군이 수업종이 울리자 교실로 뛰어 들어오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치아 2개가 부러짐

□ 손끼임 방지장치 용어를 명확히 규정

○ 미닫이 구조 출입문의 손끼임 방지장치

(가) 설치된 예	(나) 설치되지 않은 예

○ 현관 출입문의 손끼임 방지 장치

(가) 설치된 예	(나) 설치되지 않은 예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 외에 힌지 등을 설치 가능토록 함

(가) 도어체크가 설치되지 않아 다칠 위험이 높은 예		(나) 도어체크가 설치된 예
사고사례	○ 2012. 4. 3.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3학년 최 모 군이 강풍에 교실 여닫이문이 닫혀 손가락이 끼어 다침

□ 관련사고 통계

○ 미흡한 안전기준에 의한 사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6월	비고
창문 추락사고	24	15	12	16
손끼임 사고	696	671	788	364
출입문, 현관문 사고	1,637	1,735	1,898	824
유리창 파손사고	233	279	294	122
계	2,590	2,700	2,992	1,326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공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