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공제사업 운영 검토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4. 05. 23.

담당	사업담당	공제지원팀 팀장 이희수	02-6410-5051 (dlgmltn80@ssif.or.kr)
		대리 천주광	02-6410-5067 (myroor@ssif.or.kr)
	계약담당	기획홍보팀 과장 박선영	02-6410-5078 (slge@ssif.or.kr)

Ⅰ		사업개요

1. 개요

○ 사 업 명 :「중앙회 공제사업 운영 검토 연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사업예산 :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목적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손해율에 대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선제적 점검으로 적정 공제료 책정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업비율의 적정비율을 도출하고 각종 준비금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운영의 안전성·투명성 제고

* 기존 공제사업 및 신규사업(대학공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위험준비금 등의 관리를 위한 세부규정·관리지침 및 공제상품 운영 개선방안 마련

Ⅱ		과업내용

1. 주요 연구과제

○ (수입공제료) 중앙회 공제사업의 중장기 추정치 및 기타 감소요인을 반영하여 산출된 공제료로 적정 수입공제료 도출

→ 대내외적 감소 요인(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등) 및 공제료 산출에 포함되지 않은 교직원 사고증가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

※ 착수 1개월 이내(중간보고) 재외한국학교 적정 공제료 산출 및 근거 제시

○ (손해율) 과거 5개년 공제사업 운영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고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고요인 별 손해율 관리방안 제시

→ 공제사업 담보, 가입자, 피해자 별 발생빈도 및 손해액 등 기 발생한 사고의 분석을 통해 손해율 절감방안* 마련

* 현 공제료 대비 적정 담보, 담보별 한도, 자기부담금, 약관개정 등

○ (사업비율) 공제사업부 사업비 및 일반사업회계 전출금에 대한 세부내역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비율 산출 및 개선방안 마련

→ 약관개정(안), 담보한도, 사업비율 세부규정, 관리지침 등의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운영 관리방법 제시

○ (적립금) 기존 3개 공제사업 및 대학공제에서 산출된 담보별 위험도 및 손해율․사업비율에 따라 적정 적립금(적립비율) 산출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재무회계규정 제25조(제준비금) 계정과목 관리항목의 규정변경 사항 및 실무운영지침(안) 제시

○ (지급여력비율) 2023년도 중앙회 결산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검토 및 향후 공제사업 지급여력비율 자체 산출·검토 방법 마련

→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여력비율과 유사한 재무기준을 신설 및 운영방안 마련

※ 착수 1개월 이내(중간보고) 2023년 결산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 및 근거 제시

○ (운영위험) 기존 3개 공제사업 및 대학공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ㆍ내외 종합적인 위험 분석을 통해 운영위험 관리방안 마련

→ 위험률 높은 사고발생 증가, 이자수익 외 투자수익 부재, 대형사고에 대비한 재보험 부재 등을 반영한 보험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Ⅲ		과업 수행방법

1. 과업수행 일반조건

○ 과업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참여인력 명단, 착수계획,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등과 함께 과업수행 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모든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해 발주기관과 협의‧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법·제도 및 민간보험사의 현황 자료, 최신 통계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과업수행 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결과가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과업 내용 변경 및 조정

○ 과업의 수행범위는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하되, 과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각종 공문서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과업수행의 진행보고

○ 발주기관은 과업기간 동안 매 주 1회 이상 진행사항에 대하여 공유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보고내용 : 추진일정 등 과업 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고사항 :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전 7일 이내

- 보고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

※ 중간 및 최종보고회의 일정,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진행

4. 보안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

5. 하자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계획의 불완전 및 결과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Ⅳ		결과물 제출

○ 보고서는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음

항 목	제출시기	부수	형태
착수보고회 자료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10	A4 파일 인쇄 (한글, PDF 등)
중간보고회 자료	중간보고회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10	A4 파일 인쇄 (한글, PDF 등)
최종보고회 자료	최종보고회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10	A4 파일 인쇄 (한글, PDF 등)

Ⅴ		과업 추진일정

업무내용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착수보고 및 용역수행
중간보고
보고서 수정 보완
최종 보고 및 산출물 검수

※ 상기 일정은 중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