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7.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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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7.21, 일부개정).hwp (126.5 KB)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05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2.3,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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