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함께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번호 제목 조회
18 질문

치료기간에 제한이 있거나, 공제급여별 보상한도가 있나요?

답변

요양급여(치료비)는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요양급여는 학생·교직원 모두 2,000만원, 장해·간병·유족급여는 각각 학생 2억원, 교직원 2억5천만원을 그 한도로 합니다. 

다만, 1사고 당 보상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약관 제12조 내지 제15조)

17 질문

치료를 위하여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의 교통비, 통역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 간의 이동을 위해 소요된 항공료 및 선박운임, 통역비 등은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약관 제23조제10호)

16 질문

한국에 귀국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도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한국학교 소재국 뿐 아니라 한국에 귀국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치료비는 원칙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상의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약관 [별표 1]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약관 제12조제2항)

15 질문

전학 또는 졸업 등으로 인해 현재 한국학교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한국학교에 재학 중 발생한 사고라면 공제급여 청구 시점에 전학 또는 졸업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의 사고와 현재 치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4 질문

공제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청소년 및 재외한국학교 공통)

답변

수급권자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13 질문

공제급여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배상, 청소년 및 재외한국학교 공통

답변

중앙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2조 내지 

제64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공제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2 질문

공제급여 심사시 청구액에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나요?(청소년 및 재외한국학교 공통)

답변

공제급여 결정 시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기왕증(질병·부상·장해 등)이 확인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고, 

사고발생에 대한 피공제자 측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는 요양급여 결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장해·간병·유족급여에만 적용),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 한하여 최대 50% 범위 내에서 적용합니다.

11 질문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소년활동 및 수련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가입자(청소년단체장 및 수련시설장)는 

지체 없이 중앙회에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고통지를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후 공제급여 청구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진단서, 진료내역서, 영수증 등)를 구비하셔서 

중앙회에 제출하시면, 중앙회는 2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2주 이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 필요에 따라 기일 연장 가능), 

공제급여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10 질문

청소년활동안전공제의 보상범위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소년활동안전공제는 청소년단체장·수련시설장의 관리·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중 

급격·우연·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피해 및 재물피해와, 식중독·이물질 접촉에 따른 

피부염 등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수련활동 중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담보합니다. 

인적사고의 보상한도는 피공제자 1인당 10억원, 1사고당 20억원(수련시설은 1사고당 10억원)이고, 

제3자는 부상 1,500만원, 장해·사망은 1억(수련시설은 8천만원)이며, 물적사고는 1사고당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9 질문

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청소년단체공제의 경우 청소년단체의 회원으로 가입된 청소년 및 지도자를 

피공제자로 하며(비회원 참여자의 경우 특약에 따라 수시가입 가능), 수련시설공제의 경우 

수련시설 장의 관리·감독 하에 수련활동을 하는 자(학생 및 학생 이외 자)를 피공제자로 합니다.

(특약에 따라 수련시설 단순 이용자 대상 배상책임 사고 담보 가능)

또한, 청소년단체공제는 정기가입(1년 단위, 1인당 2,500원)과 수시가입(활동기간별, 1일당 200원)으로 

가입방식이 구분되어 있는 반면, 수련시설은 정기가입(1년 단위, 1인당 학생 90원, 학생 외 40원)만 가능합니다.

8 질문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가입대상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소년활동안전공제사업은 청소년단체공제와 수련시설공제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소년 단체는「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추천하는 단체 또는 중앙회 이사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수련시설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과 영어체험센터, 

외국어 교육원 등 중앙회 이사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7 질문

휴대폰 분실·파손사고의 경우 어떠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학교규칙에 의하지 않고 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보관한 경우

·휴대폰 등의 보관 장소에 시건장치 등 보관상태가 불량한 경우

·휴대폰 등의 수거 및 반환 시 담당교사 임장하에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분실된 휴대폰 등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체조사(필요한 경우 경찰서 신고) 등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6 질문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사고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사고의 경우 학교규칙에 근거하여 교사가 학생의 휴대품을 일괄 수거하여

선관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관·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실·파손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5 질문

배상책임공제 보상이 이루어진 후 중앙회 차원에서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답변

배상책임공제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배상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앙회에서 보상을 한 이후에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4 질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재물 파손(창문 등)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원칙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학교 경영자 및 학교장이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산 및 부동산 그 자체에 발생한 재물손해, 

그로 인한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topB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