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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상제도 > 제도안내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 상해, 폭행, 협박,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따돌림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피해보상 내용
구 분 세부내역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 지정 기관의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연장 가능)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
일시보호 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30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설치
기능 구성(5인 ~ 10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 학교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교감
- 학생생활지도 교사
- 학부모 대표
- 판사·검사·변호사
- 경찰공무원
- 의사 자격이 있는 자
- 기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교폭력 선치료 후구상 시스템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가해자에게는 지원 비용에 대해 구상권 행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가해자 배상 원칙
-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일시보호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학교안전공제회 후구상
-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관련 비용을 부담한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학교폭력에 따른 행위로 인한 치료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에게 지급
  하는 모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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