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Untitled Document
 
Untitled Document
HOME > 보상제도 > 제도안내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
구 분 당연가입 임의가입
대 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 재외한국학교
- 외국인학교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가입 -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피공제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시·도 공제회가 산정
 
 공제급여 지급 대상사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다음의 질병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日射病)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제급여 지급제한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
  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이미 존재하던 질
  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
  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함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부당이득의 환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Untitled Document